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정리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부채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회생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낮춰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 조정을 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2020년 4월 ~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 금융권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세금 체납자 등

 

•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

지원 내용

• 상환 기잔 조정 : 거치 기간 최대 1년, 분할 상환 최대 10년,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금리 감면 :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 감면 혜택 가능
• 원금 조정 : 자산 심사를 통해 부실차주는 원금을 60%에서 80%까지 조정 가능, 최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
• 원금 감면 :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신용정보 변동 : 채무조정 확정이 되면 기존 연체 정보 삭제
• 경영 컨설팅 지원: 채무 조정과 함께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경영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여기 접속하셔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을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신청자는 먼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본인의 사업 정보와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자 등록증, 매출 증빙 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등), 연체 대출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승인: 서류가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경우,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며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개별적으로 채무 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안내됩니다.
• 대면 상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면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새출발기금 상담 창구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조건 불충족 시: 지원 대상에 부합하지 않거나, 매출 감소와 관련한 증빙 서류가 부족할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등급에 영향: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신청 전,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하고, 취소가 되면 3개월 동안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새출발기금 대표 전화는 1600-1378입니다.

 

향후 전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의 확대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므로, 적절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